가계부채 1,900조 원 시대

한국은행 자금순환 통계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1,9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약 100%로, 이는 OECD 평균(약 60%)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전체의 약 55%를 차지하며, 변동금리 비중이 70%를 넘는다는 점이 금리 변동에 취약한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 관리 방안의 주요 내용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스트레스 DSR 도입,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축소 등을 핵심으로 하는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 대비 과도한 대출이 제한되며,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도 제공됩니다.

실효성 평가

전문가들은 DSR 규제만으로는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 전제되어야 하며, 전세 제도의 점진적 개편과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 구조 개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