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으로 걷힌 초과 세수가 2027년 예산안과 신설 미래대응기금의 밑천이 됐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추가 세수가 2029년부터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11월 2일 국회 토론회에서 오간 쟁점을 경제 블로그 독자의 눈높이에서 정리했다.
핵심 요약
정부는 최근 10년 추세를 웃도는 "추가 세수"를 새 기금의 주 재원으로 삼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재원이 2028년까지만 생기고 2029년부터는 없다고 봤다.
내년 정부 수입이 약 205조 원 늘어도 국가채무는 약 107조 원 불어난다는 점이 비판의 출발점이다.
반대편에서는 수입 증가 속도가 지출보다 훨씬 빨라 재정 균형에 가까워진다는 평가도 나왔다.
2027년 예산안 토론회와 미래대응기금, 무엇이 쟁점인가
국회예산정책처가 11월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2027년도 예산안 토론회'는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앞서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기획예산처 예산실장과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이 발제를 맡았고, 여야 예결위 간사와 학계 인사 두 명이 토론에 나섰다.
미래대응기금의 구조
미래대응기금은 162조 3000억 원 규모로 새로 만드는 기금이다. 정부는 국세 수입 중 최근 10년 추세를 넘어서는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쓰고, 내년에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4개 계정의 129개 사업에 45조 4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추가 세수는 얼마나 오래 가나

사업비 구성에도 부담 요인
기금 사업비 가운데 순수 신규 사업은 18조 9000억 원에 그친다. 나머지 58.4%는 기존 회계·기금의 사업을 합치거나 떼어 옮긴 것이다. 아동기본수당처럼 한 번 시작하면 줄이기 어려운 지출이 포함돼, 추가 세수가 끊기면 부담이 일반회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 예산정책처의 경고다.
우려의 목소리: 호황기에 빚을 줄여야 한다
세종대 김대종 교수는 반도체 세수에 의존한 확대 재정이 국가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가 든 근거는 크게 세 가지다.
나랏빚 증가: 내년 정부 수입이 올해보다 약 205조 원 늘지만 국가채무는 1412조 원에서 1519조 원대로 약 107조 원 증가한다.
경기 하강기의 경직성: 호황 때 늘린 세수를 신규 사업과 경상 지출에 다 쓰면, 반도체 수출과 법인세가 줄 때 복지·연금 같은 필수 지출은 그대로여서 대응 여력이 사라진다.
정책 엇박자: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연 3%로 유지하는 가운데 정부가 지출을 12.8% 늘리면 고금리 부담이 길어질 수 있다.
김 교수는 기금에 100조 원이 넘는 여유자금(104조 원)을 쌓아 두는 편성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 사이에도 국채 이자는 계속 나가기 때문이다. 유통·건설·자동차 부품·농업처럼 반도체 호황의 바깥에 있는 업종이 어렵다는 점도 짚으며, 청년을 실제로 채용한 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사업에 재원을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반론과 정부 입장: 과도한 확장재정으로만 볼 수 있을까
홍익대 이정혁 교수는 지출 증가율만으로 이번 예산안을 과도한 확장재정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총지출은 12.8% 늘지만 총수입은 그 두 배를 넘는 30.4% 늘고, 정부안대로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0.1%까지 줄어 균형에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다만 이 교수도 두 가지는 분명히 했다.
세수 감소에 대비해 기금을 쌓는 일과 그 돈을 특정 사업에 투자하는 일은 따로 심사해야 한다.
사업별 성과지표를 보완해, 실제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는 반도체·AI 데이터센터용 전력망과 용수 공급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에 5000억 원, 한국수자원공사에 2500억 원을 출자하는 계획을 예로 들며, 특정 산업에 쏠릴 수 있는 투자를 세금으로 어디까지 부담할지 국회가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늘어난 세수로 성장동력에 투자하면서 국채 발행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내년 기금 재원 중 12조 5000억 원을 신규 국채 발행 감축에 쓰겠다며, 재정과 성장이 서로를 키우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눈에 보는 입장별 쟁점

자주 묻는 질문(FAQ)
미래대응기금이란 무엇인가요?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서 새로 만드는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기금입니다. 최근 10년 추세를 웃도는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4개 계정에서 사업을 집행합니다.
추가 세수는 언제까지 발생하나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으로는 2027년 167조 8000억 원, 2028년 71조 7000억 원이 걷히고 2029년부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년 국가채무는 얼마나 늘어나나요?
토론회에서 제시된 수치로는 1412조 원에서 1519조 원대로 약 107조 원 증가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과도한 확장재정인가요?
전문가 의견이 갈립니다. 한쪽은 호황기에 빚을 줄여야 한다고 보고, 다른 쪽은 총수입 증가율(30.4%)이 총지출 증가율(12.8%)보다 높아 재정 균형에 가까워진다고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