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4회 연속 동결, 휘발유 1,784원 유지…정유사 손실 7조 원 넘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위에서 움직이는데도 국내 기름값은 당분간 오르지 않습니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또 한 번 동결했기 때문입니다. 서민 부담은 덜었지만, 그 비용은 정유업계 손실과 정부 재정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의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1. 제11차 석유 최고가격, 무엇이 유지됐나
정부(산업통상부)는 10월 16일, 17일 0시부터 4주간 적용할 제11차 최고가격을 직전 차수와 같게 두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분 최고가격(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
주목할 점은 동결이 이번으로 4회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6월 27일 제7차 때 리터당 150원을 내린 뒤, 제8차부터 제11차까지 가격이 그대로입니다. 기간으로 따지면 약 4개월 반 동안 상한선이 움직이지 않은 셈입니다.
2. 국제유가는 얼마나 올랐나
동결 결정의 배경에는 중동발 불안이 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공격하고,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시설을 타격하면서 공급 불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월 15일 기준 주요 유종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브렌트유: 배럴당 105.9달러 (10월 첫째 주 평균 103.2달러에서 상승)
두바이유: 배럴당 107.0달러
WTI: 배럴당 98.0달러
국제 휘발유: 배럴당 약 133달러
국제 경유: 배럴당 약 170달러
원유뿐 아니라 정제된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높은 수준이어서, 정유사가 느끼는 원가 압박은 작지 않습니다.
3. 정부가 가격을 못 올린 이유: 석유류 물가
물가 지표가 이유로 꼽힙니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후반(2.9%대)으로 다소 둔화됐지만,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14.8% 올라 체감 부담이 여전히 큽니다. 이 상황에서 상한선까지 올리면 가계 지출과 물가에 부담이 더해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4. 동결의 대가: 정유사 손실과 재정 부담
가격을 묶어 두면 누군가는 비용을 떠안게 됩니다.
정유업계 추정 누적 손실: 약 7조~8조 원
정부 대응: 추가경정예산 예비비 4조 2,000억 원 확보
남은 쟁점: 손실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할지를 두고 정부와 업계 의견이 갈려 실제 보전 금액은 미확정
제도가 길어질수록 손실 규모와 보전 논의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5. 국내 소비는 줄고 있다
판매 흐름도 정유업계에는 부담입니다.
9월 주유소 판매량(전년 동월 대비): 휘발유 3.0% 증가, 경유 9.0% 감소, 합산 3.7% 감소
최고가격제 시행 후 누적(3월 둘째 주~10월 둘째 주, 전년 동기 대비): 휘발유 1.7% 감소, 경유 7.6% 감소
9월 휘발유 증가분은 추석 연휴 수요가 몰리고 고속도로 주유소 특별 할인이 겹친 일시적 효과로 보는 것이 정부의 시각입니다.
6. 정유업계가 수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이유
내수가 줄어든 만큼 해외 판매를 늘려 부담을 덜고 싶다는 것이 업계 입장입니다. 정부는 3월 제도 시행 때부터 국내 수급 안정을 위해 휘발유·경유·등유의 월별 수출량을 전년 같은 달의 100% 이내로 제한하고, 국내 공급량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관리해 왔습니다.
산업통상부는 국내 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업계와 협의해 수출 물량 관리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7. 원유 수급은 안정적
10~11월 원유 도입량은 전년 평균의 100% 이상으로 확보된 상태라 당장 공급 차질 우려는 크지 않습니다. 정부는 중동 정세, 국제유가, 국내 수급을 계속 점검하며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핵심 포인트와 전망
단기적으로는 기름값 안정: 최소 11월 중순까지는 상한 가격이 유지됩니다.
중기적 부담은 누적: 정유사 손실과 재정 지출은 제도가 길어질수록 커집니다.
변수는 중동 정세와 손실 보전 협의: 국제유가 흐름, 보전 기준 합의 여부, 수출 규제 완화 여부가 다음 차수(12차)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 석유 최고가격제란 무엇인가요?
A.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석유제품의 가격 상한을 정부가 정해 두는 제도입니다. 이번 11차는 4주 단위로 적용됩니다.
Q. 제11차 최고가격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10월 17일 0시부터 4주간입니다.
Q. 최고가격이 휘발유 소비자가격과 같은 건가요?
A. 아닙니다. 최고가격은 공급 단계의 상한선이므로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기름값은 앞으로 내려갈까요?
A.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는 만큼 단기간에 큰 폭의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중동 정세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