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협상 결렬, 정부는 "무산 막겠다"
2026년 11월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의 향방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시공계약 협상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사업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김정관 장관의 입장
사업이 무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원전 분쟁에 관여할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수원, 팀코리아 참여 기업과 함께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10월 말이라는 협상 시한을 지켜 체코 측에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는 한수원의 판단을 존중했다고 했습니다.
일정은 지킬 수 있을까
김회천 한수원 사장은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의 시공계약 협상은 마무리됐고, 기존 협력협약을 끝내는 내부 절차만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절차에 약 한 달이 걸리며, 일정을 거꾸로 계산해 보면 체코와 약속한 일정을 지킬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야당 일각에서는 약 15개월을 협상하고도 공사비에서 1조 원가량의 이견이 남았는데 다른 시공사가 대안이 될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원전 수출은 산업부, 한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이라 체계가 비효율적이라며 에너지 업무를 산업부로 되돌리는 방안을 건의하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 내년 예산 꼭 필요하다
정부는 올해 4분기 정유사 손실보전분 1조 4,497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중동발 불안이 남아 있다는 점을 들어 예산안 원안을 유지해야 하느냐는 질의가 나오자, 김 장관은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려면 이 예산이 꼭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재원: 올해 3분기까지의 손실보전에는 예비비를 쓰고 있습니다.
정산: 정유사에 줄 금액은 정산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며, 정유사 요구액과 정부 추산액의 격차는 크지 않다고 했습니다.
알뜰주유소: 월 단위 대금 정산을 놓고 운영기관과 정유사 사이에 이견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산업부에 조정 역할이 요구됐습니다.
포퓰리즘 논란: 기름을 많이 쓰는 사람이 혜택을 더 본다는 비판에 대해, 장관은 휘발유는 특정 계층이 아닌 국민 전체가 쓰는 품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국과 유럽도 유가 부담을 겪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종료 시점: 중동 정세가 안정되어야 하며, 현재로서는 제도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호남 반도체 지원위, 전문가 추가 위촉 검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민간위원의 전문성도 쟁점이었습니다. 2030년까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6조 원이 지원되는데, 재정 운용을 심의할 위원 중 산업 전문가로 보기 어려운 인사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당은 이 위원회가 반도체뿐 아니라 식품, 바이오헬스 등 여러 산업을 함께 다루는 기구라고 맞섰습니다.
김 장관은 산업부가 따로 추천한 민간위원은 없었다고 바로잡으면서, 반도체 전문가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고 총리실과 추가 위촉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도 AI 투자는 계속된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AI 데이터센터가 주요 쟁점이었던 만큼 AI 투자 흐름이 꺾이지 않겠느냐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김 장관의 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미·중 경쟁 구도를 감안하면 AI 투자는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단기 상황에 일희일비할 사안이 아니며, 오히려 지금이 투자 적기라고 본다.
투자가 중단될 것으로 보지 않으며, 미국 상황은 차분히 모니터링하겠다.
김승원 의원은 제조기업의 AI 전환 역량 진단, 현장형 인력 양성, 융자 지원에 약 1,000억 원이 필요하다며 증액을 요청했고, 장관은 모두 필요한 내용이라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시사점

자주 묻는 질문(FAQ)
Q.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은 무산된 건가요?
A.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의 시공계약 협상이 끝났을 뿐, 정부와 한수원은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Q. 석유 최고가격제는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A. 정해진 종료 시점은 없습니다. 장관은 중동 상황이 진정되어야 하며 당분간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Q. 정유사 손실보전 예산은 얼마인가요?
A. 올해 4분기분 1조 4,497억 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