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휴전 흔든 'MOU 5항' 비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충돌의 전말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다시 격화되면서 국제 유가와 글로벌 물류망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잠정 합의를 통해 가까스로 봉합되는 듯했던 양국의 갈등이 왜 다시 폭발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양국이 체결한 양해각서(MOU) 제5항을 둘러싼 치명적인 해석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고래 싸움의 내막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불씨가 된 'MOU 5항'의 모호한 독소조항

미국과 이란이 맺은 MOU 5항은 표면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의 평화를 위한 조항처럼 보였습니다.

• 주요 내용: 이란이 상업용 선박의 안전 통항을 위해 기뢰 등 군사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30일 이내에 통항을 정상화한다. 또한 오만과 함께 해협의 향후 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하지만 이 '모호한 문구'가 화근이었습니다. 문장 하나를 두고 미국과 이란은 완전히 다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양국의 동상이몽 해석

• 미국의 입장: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다시 개방하겠다는 합의다. 이란의 독점적 통제권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

• 이란의 입장: "해협 운영의 주도권이 이란에 있다는 의미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쓸 가장 강력한 지렛대다."

2. 이란의 해협 유료화 움직임과 '페르시아만해협청'

특히 이란 혁명수비대(IRGC)를 필두로 한 강경파들은 이 합의를 빌미로 해협 통제권을 굳히려고 시도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란은 '페르시아만해협청'이라는 별도 조직까지 신설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을 통제할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 통행료 부과 체계 구축: 해협 통과 선박에 비용 청구 문서 발송

• 강제 보험 가입 요구: 이란 당국이 승인한 보험에 가입해야만 통항 허가

사실상 국제 공해나 다름없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의 '유료 톨게이트'로 만들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3. 미국의 '오만 남부 항로' 우회 작전과 이란의 폭격

미국과 걸프 지역 아랍 동맹국들은 이란의 독단적인 통제에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 해안과 가까운 북부 항로 대신, 오만 해안에 밀접한 '남부 항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 해군은 이 남부 항로를 이용하는 유조선과 상업용 선박들을 비공개로 호위했고, 그 결과 페르시아만의 원유 수출량은 하루 950만 배럴 수준까지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우회 항로가 성공 가도를 달리자, 지렛대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이란 강경파는 결국 폭발했습니다. 최근 몇 주간 남부 항로를 지나는 선박들을 향해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고, 미국이 이에 보복 공습으로 맞대응하면서 휴전은 사실상 붕괴했습니다.

4. 전문가들이 보는 이번 사태의 한계점

전문가들은 이번 무력 충돌이 애초에 트럼프 행정부 시절 맺어진 임시 합의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되었다고 꼬집습니다.

• 라즈 짐트 (이스라엘 국가안보연구소 연구원): "양측 간의 최소한의 신뢰나 분쟁을 중재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 보니, 해석의 차이가 관리되지 못하고 무력 충돌로 번진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 에릭 브루어 (전 미 정보당국 분석가): "이번 MOU는 휴전, 해협의 지위, 제재 완화 등 가장 핵심적인 의제에 대한 깊은 이견을 그저 그럴싸한 포장지로 덮어두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알맹이 없는 모호한 합의가 불러온 예견된 파국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한마디 💡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5분의 1이 지나가는 핵심 동맥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주도권 싸움이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함께 국제 유가 변동성이 다시 커질 수 있으므로 정유, 조선, 물류 관련 주를 보유하신 투자자분들은 당분간 중동 리스크를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